[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2016년 하반기 국회에서 만 3~5세 무상교육(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세월호 인양 시 선체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등의 입법과제를 놓고 여당과의 결전을 준비 중이다.
이 중 누리과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올해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여·야 간 최대 현안이 될 것(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중앙정부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과, 교육청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회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안에 한정한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8월26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누리과정 등 지정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6월2일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로, 보통교부금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각각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이후 국고지원을 포함한 법령정비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참여할 것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
최근 일부 고위간부들의 비리의혹과 추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 8월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공직자 비위 근절과 반부패 풍토 조성을 위해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든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제도를 또 바꾸는 것은 안될 말’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이 변수로 보인다.
세월호 인양에 대비해 침몰 원인규명·선체조사를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법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6월7일 선체정밀조사가 특조위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세월호특별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차이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내놨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조사 주체가 필요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2기 특조위가 필요하다”며 “기본 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새로운 법안을 내는 두 가지를 병행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 8월8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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