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대형병원 간호사 '임신순번제' 개선 추진

고용부 주도로 TF 발족…양대노총·병원협회 등 참여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와 양대 노총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관행화한 간호사 ‘임신순번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병원업종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4년 전부터 간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번 임신순번제가 부각돼 보도됐다”면서 “이에 지난해부터 병원업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다가 관계부처,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임신순번제 폐지를 권고하는 등 각 병원의 제도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에 반친화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신순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관계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 간 업무관계에서 파생된 관행인 만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로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때에만 행정처분 등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TF는 발족 후 3차례 병원협회의 소식지를 통해 각종 모성보호제도를 안내했으며, 이달에는 병원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미취업 여성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TF는 이날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해 대체인력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 구성을 주도한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당분간은 기존에 해왔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다음 달 정도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정부와 양대 노총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관행화한 ‘임신순번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