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OECD 주요국 조세부담 줄이는 정책방향 움직임"

OECD, '2016년 OECD국가의 조세 동향과 세제 개편'보고서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수확보에 주력했던 OECD주요국들이 작년에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가계의 소비 촉진을 위해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OECD국가의 조세 동향과 세제 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OECD 국가들의 평균 '기업 고용비용 대비 근로자의 조세부담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조세부담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증가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 9개 국가가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독일, 미국 등 12개 국가는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법인세도 감소추세다. 작년 일부 국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일본은 25.5%에서 23.9%로, 스페인은 30%에서 28%로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중이다.

 

부가가치세도 경제위기 이후 OECD국가들은 대부분 부가기치세율을 인상했지만 2016년에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OECD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8년 17.6%에서 2015년 19.2%로 상승했지만 2016년 1월기준 대부분 국가들은 전년과 동일한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했다.

 

OECD는 "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기업 고용비용 대비 근로자의 조세부담 비중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제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자제했지만 최근 일부 국가에서 정책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OECD국가의 조세 동향과 세제 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OECD 국가들의 평균 '기업 고용비용 대비 근로자의 조세부담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OECD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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