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청문회 개최…여야, '과잉진압' 여부 공방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여야는 12일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은 불법 폭력시위에 맞선 공권력의 적법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사건의 총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장을 지휘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현직 경찰관도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도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고사하고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 노인이 사경을 헤매게 만든 304일째 되는 날인데 사과의 말 한 마디가 없다”며 “사과하고자 하는 의지도, 수사의 의지도 없는 정부의 얼굴을 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과잉진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중태에 이르렀다면 사과하는 게 맞다.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생겼던 일에 대해 먼저 사과했다면 일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야당의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 “사람이 (시위 현장에서)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장 지휘자로서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에 사과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한다면서도 시위대가 폭력·불법시위를 벌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폭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다.

 

새누리당 유민봉 의원은 “경찰의 희생이 있더라도 폭력시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에는 공감하지 못하겠다”면서 “이번 집회의 불법성은 중앙지법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온다. 경찰의 대응은 목전에 임박한 위급한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시위대는 밧줄과 죽봉, 마스크, 사다리 등을 휴대하고 세종로를 점거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대응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로 봐야 한다”며 “불법시위로 인해 부상 중인 경찰도 113명에 달한다. 그 경찰들에게 유감을 표명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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