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소기업에는 '찬밥' 취급"

28개 대기업에 57조 투자, 전체의 63% 차지 …정춘숙 "중기 투자율 확대를"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연금이 28개 대기업에 주식투자액의 63% 정도를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12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28개 대기업에 대한 주식투자액은 전체 91조원 중 63.38%인 약 57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구성비중(거래소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 대비 해당 유형주식의 시가총액비중)보다 10.15% 포인트 높은 수치다.

 

28개 대기업 외에 소위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36.62%인 약 33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28개 대기업 가운데서도 자산총액 상위 기업들에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23.92%(약 2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구성비(21.35%)보다 2.57% 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비중도가 8.86%(약 8조원)로 조사됐다. 시장구성비 대비 1.52% 포인트 높게 나온 것이다. 이어 LG 7.5%(약 6조8000억원), SK 6.88%(약 6조2000억원), 롯데 2.11%(약 1조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액의 63%를 28개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중 가입자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대기업 가입자수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10%인 128만명에 불과했다. 보험료 총액도 15% 수준인 약 4조6000억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가입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보험료로 대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민연금이 거액의 돈을 28개 대기업에 투자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연금의 정확한 수익률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코스피 전체 수익률은 2.39%로, 이 중 대형주 수익률은 –0.86%인 반면 중형주는 21.10%, 소형주는 20.11%의 수익률을 올렸다. 코스닥은 25.6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3년치의 수익률을 보면 중소기업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대기업의 수익률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좋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편중투자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년간 대기업은 고용증가에 11.2% 기여한 반면, 중소기업은 88.8%를 기여했다’고 발표한 자료를 제시한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다”며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우량 중소기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투자비율 증대는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매년 약 30조원 정도 조성되는 신규여유자금 중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 관한 투자 방안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지난 6월 ‘국민연금 공공투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서 더민주는 4·13 총선에서 거대화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 출산율 제고에 투자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민연금 공공 투자’ 공약은 국민연금 기금을 어린이집 등을 짓기 위해 발행한 ‘공공 채권’에도 일정부분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자금을 투입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자는 취지다.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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