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노후 상수도 개량에 국고 1조7880억 투자

내년 군지역 22개소 우선 추진…국고보조금 최초 인센티브제 도입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17년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962억원 가운데 1조7880억원의 국고를 투자해 지방 노후상수도를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상수도가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과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28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2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총사업비 3조962억원 중 1조7880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

 

2017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추진이 시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22개소를 선정해 정부 예산안 512억원을 반영했다.

 

우선추진 지역은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했고 올해 하반기 설계 착수, 내년 착공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화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해 가시적인 사업성과 조기 창출, 지방상수도 재정의 경영수지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현대화사업 정부지원을 계기로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낙후지역의 수도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고,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등 원가절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17년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962억원 가운데 1조7880억원의 국고를 투자해 지방 노후상수도를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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