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9일 부산 본사 아트홀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조성렬 동아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전문가 패널간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시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자금 이탈, 헤지·차익거래 감소 등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과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국익에 도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영주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이 지난 96년 코스피200선물 상장 이후, 시장참여자들의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 시장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렬 교수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가 ▲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규모 위축 ▲ 해외시장으로 거래수요 유출 ▲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 증대 ▲ 세수 확대효과 미흡 ▲ 과세 방식의 적정성 및 합리성 결여 ▲ 금융시장 과세관련 국제추세에 역행 ▲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조 교수의 주제 발표내용에 공감하면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명현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거래세 과세문제는 단순한 세원확보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중요한 분야인 자본시장육성 및 파생상품시장 발전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해근 대우증권 전무는 "거래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거래세수 저하 및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이득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생상품 과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우려하며 거래세 과세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또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파생상품시장의 육성과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편,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 업계(63개사), 부산광역시 및 시민단체 등은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9일 오후 4시 부산 본사 KRX 아트홀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거래소 김인수 본부장보(왼쪽부터), 부산 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서비스 백명현 본부장,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공동대표 조성렬 동아대 교수, 부산 금융단지 이범철 기획단장, 부은선물 이준두 부사장, 대우증권 정해근 전무가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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