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지주회사 규제완화법 연내 마련"

"시장의 각종 규제 개선에 집중"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안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 완료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에서 "지난 4월기업 사전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앞으로도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의 경쟁을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막걸리 선풍'도 탁주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며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사후감시와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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