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배치되는 개념 아냐"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회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 특강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동시에 가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배치된다는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공개행사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시장을 가만두면 불평등한 소득배분 문제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을 주는데 기업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 한다”며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차기 대권주자들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사회가 갈등으로 분열될 때까지 기다려서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사전에 정치권이 자각해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두 가지 길 밖에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저변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음에도 실행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년 이상 양극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들 말로만 했지 어떤 형태로 고치겠다는 처방을 낸 정치집단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정치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제도적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경우 우리 경제도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그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을 많이 냈지만,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 중 하나로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을 들기도 했다. 김종인 대표의 상법개정안은 재벌 총수 견제기능 강화와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미국도 과거와 달리 금융을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월가의 지배력이 너무 강해 그게 안된다"며 "결국 중산층이 이를 자각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로 내년 대선국면에서 경제민주화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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