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선산업 구조조정 4자 협의체 제안

조선업 발전 위한 의원모임 발족…국민의당 "청문회와 추경 연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8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회·정부·회사·노동자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채이배 의원, 더민주 김경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체불, 부당한 전보·해고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부실경영을 한 지배주주와 경영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를 방치한 국책은행,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이 바로 조선산업의 위기를 만들고 키운 장본인”이라며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반성은 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자와 회사, 금융당국이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조선업 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들은 조선사 현장 방문과 조선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선산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채이배 의원은 “이 모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산업이나 노동자 문제에 관심있는 의원들을 계속 모집하겠다”면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이를 위해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지난달 1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부실화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에서 ‘서별관회의’를 포함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야당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 야당은 세월호특위 기간 연장,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대책 마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8개 사항에 대해 공조 태세를 구축한 바 있다. 특히 더민주의 경우 8개 사항에 대한 선제적 조치 없이는 추경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8일 구조조정 청문회만 먼저 진행하면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 청문회 후 추경 통과”라면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추경안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목적을 이행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원래의 목적인 ‘구조조정 지원’의 효과와 무관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선 절차상으로 산업은행 출자, 보증기구 출연 등 ‘금융지원’ 추경안임에도 지난 7월에 개최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내용적으로도 산업은행 출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굳이 추경 편성조차 필요없는 사업을 근거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설비투자펀드’의 경우, 정부는 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산업은행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에만 110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선박 건조 보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해운보증보험’ 650억원 출자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새누리당)도 전날 “현재 추가경정예산은 ‘조선업 구하기 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조선·해운업 관련 예산이 적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 예산 5303억원 중 조선업 지원 예산은 9.7%인 513억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산업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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