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자동차 튜닝산업…선진국은 신차시장의 2.5배
한국 신차시장의 4% 불과…엄격한 규제탓에 국내외서 맥도 못춰
2016-08-03 06:00:00 2016-08-03 06:00:00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최근 수년간 수입 자동차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다양한 브랜드와 차종의 경쟁을 촉발시켰다. 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은 물론 수입차 값을 낮추는 데도 한 몫하고 국내 업체들에겐 긴장감을 고조시켜 신차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눈 높이가 높아진 소비자 욕구는 더욱 희소성 있는 나만의 개성 있는 차량을 원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법적 제약에 따라 힘들다애프터마켓인 자동차 튜닝시장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처진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튜닝시장의 규모는 100조원이다. 자동차 산업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튜닝산업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5대 강국인 한국의 튜닝산업은 점유율이 1%도 안된다.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5차량 부품수출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갖춘 국내 튜닝산업이 유독 경쟁국들과 큰 규모의 격차를 보이는 까닭은 규제 탓에 튜닝시장이 음지에서 성행 중이기 때문이다
 
엔진은 물론 단순한 외장의 변화도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던 201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 활성화의 물꼬가 터지는 듯 했다. 정부는 튜닝산업의 활성화 시킨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2년 5000억원에 불과했던 산업을 오는 2020년까지 4조원 규모로 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목표 달성은 힘들어 보인다.  
 
앞서 2014년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2015년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등을 내놨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준으로 전문가들조차 튜닝 승인대상과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에 지난 2014년 자동차 관리법상 튜닝의 개념이 명시되긴 했지만 부품의 성능품질관리 시스템 튜닝 보험 상품 등이 부재 중인 것 역시 국내 튜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같은 산업 음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 역시 악화시켰다교통안전공단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튜닝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7%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결국 엄격한 규제에 산업자체가 음지로 파고들며규제를 재생산하고 나아가 소비자 인식까지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자 김모씨는 "정부의 노력은 말뿐이라면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면 차종별 표시된 와트의 전구를 대형마트에서 사서 정품으로 갈아 끼워 정기검사 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는 현실이다"며 "심지어 타 운전자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는 보조 제동등을 장착한 것 또한 불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소비자 박모씨는 "자동차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에어 스포일러 하나를 설치해도 불법이다"며 "정기검사 받을 때 탈착과 장착을 반복하는 비용이 부담가서 튜닝을 포기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튜닝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시장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음지에 갇힌 튜닝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양지로 끌어올려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튜닝과 대체부품 관련 사업 규제 대폭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튜닝전시회 '2016 서울오토살롱' 관람객들이 전시회를 둘러보고있다. 사진/뉴시스
 
기존 전면금지됐던 차량 전체외관에 대한 튜닝을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승인 대상으로 완화하고 세금문제로 튜닝이 금지됐던 동일 차체의 9인승 승용차, 11인승 승합차에 대한 튜닝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엔진성능 향상 목적의 전자제어장치(ECU) 조정 유형을 분류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조정 범위 내에서는 튠업 튜닝 역시 허용된다특히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예 승인 절차 자체를 면제하고대체부품 역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거나 보험상품 적용 등을 통해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규모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5.6%의 시장 성장률을 달성해 올해 2조원을 시작으로 내년 27000억원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기조변화에 따라 업계 역시 활기를 띄고 있다짙은 음지화 경향에도 지난 2009년 이후 연평균 3.69%씩 증가한 사업체수와 2.85%씩 증가 중인 종사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 튜닝 산업의 본격적 양지화가 진행되면 그 성장폭 역시 눈에 띄게 늘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이 같은 업계 기대감은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튜닝 및 애프터마켓 전문전시회 '2016 서울오토살롱'에서 잘 드러났다올해 14회를 맞이한 이번 서울오토살롱에는 총 100여개 업체가 참가한 4일간 약 7만여명이 전시회를 찾으며 높아진 튜닝산업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전시회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업체 수는 25%, 관람객 수는 20% 가량이 늘었으며전시 튜닝차량 역시 30% 증가한 150여대가 공개됐다. 여기에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오는 10월 인천시와 손잡고 서울오토살롱을 뛰어넘는 규모의 종합 자동차 튜닝 페스티벌 ‘2016 인천 코리아 튜닝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은 현재 1조2000억원 규모로 신차 시장 30조원의 4%수준이지만, 세계 튜닝시장이 신차 시장의 2.5배점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무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라며 “자동차튜닝이 불법으로 인식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오해로 합법적 튜닝까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자동차 튜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은 "과거에 비해 양지화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활성화가 빠른 해외와 비교하면 아직 갈길은 멀다"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부재 중인 튜닝관련 컨트롤타워 마련 등 산발적인 움직임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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