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환시장 규제에 대해 "말 그대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27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규제는 모든 가능성을 다 보고 있다"며 "국제적인 분석틀(frame work)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국내 외환은행 지점 차입 규제에 대해서 "지난 번 위기를 겪으면서 본점이 어려우니까 국내 지점에서 돈을 빼 나가 위기가 커졌다"면서 "리먼 사태 이후 대략 200억에서 300억 달러는 빠져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 지점의 차입규제가 법인에는 차입규제를 하고 지점에는 안하는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덧붙여 외은 지점 차입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허 차관은 올해 성장률에 대해 "4분기 0.5% 성장만 하면 플러스 성장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플러스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확신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의 스탠스"라고 못박았다.
정부의 경기 전망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용이 안좋다"면서 "(올해와 내년) 2년 간 50만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야 하나 7만개 밖에 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허 차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관련 "임투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그러니 효과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업이 돈을 쌓아두고 있어 문제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투자한다"며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연구개발(R&D) 등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 풀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각 도시가 소모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빨리 내는게 좋다고 본다"며 "정상들의 숙소 인프라가 중요하며 회의 자체에만 몰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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