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단식 열흘째

더민주 의원들 강한 만류에 "숙고해 결정하겠다"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 일단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도 챙겨야죠."(박남춘)

 

“당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니까 저도 충분히 숙고해 결정하겠다."(이재명)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하며 지난 7일 시작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이 열흘째를 기록한 16일,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시장을 만류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 이 시장의 단식으로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이 알려진 만큼 이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이 시장이 단식 중인 서울 광화문광장 내 천막을 찾아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 재정 하향평준화를 막고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며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개편안은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의 몫을 줄이려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성남과 수원·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불교부단체들은 지자체들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지방에서 일은 40%가량 하는데 돈은 20%밖에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재정난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14년 지방정부 환원을 약속한 세금 4조7000억원을 돌려주면서 지역간 형평성을 맞춰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조치가 실행되면 고양과 화성, 과천은 교부단체가 되고 나머지 도시들도 1인당 세입이 다른 도시보다 주민 1인당 25만원이 줄어든다”며 정부의 조치가 ‘야당 중심 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자부의 개편안 시행 철회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더민주 의원들의 단식 중단 요청에는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 시장 면담 전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안행위와 숙의해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오는 24일 행자부를 상대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서도 지방재정개혁안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두번째)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내 단식농성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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