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SKT-CJ헬로 M&A, 20대 국회서 재조명

업계 국회 개입 거부감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최근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추진 등 이슈가 20대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단통법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KT(030200) 출신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위해 입장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립해 있고 일부 의원만이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사실상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슈에 국회까지 개입하게 되면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지원금 상한체 폐지 논의에 국회까지 숫가락을 얹으면 시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사안도 정치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커 보인다. 이번 M&A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가 종료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사안에도 관심이 높다. 송 의원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사안에 대해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국회 개원 전 첫 정책세미나 주제로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로 잡으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사안을 논의했다. 추 의원은 "이번 인수합병 논란으로 규제공백, 입법공백이 실존하고 있고 장기적인 미디어정책 비전이 결여돼 있는게 드러났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 개원 전부터 미방위에 관심이 높은 일부 의원들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사안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다양한 토론회를 거쳤고 정부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20대 국회가 다시금 불을 지피려 한다"며 "국회가 개입해 누더기가 된 700메가헤르츠 주파수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