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너무 방만한데 차기정부로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국가채무 산정이 체계적이 못해 정부의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광의의 국가채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답변에 나선 윤증현 장관은 "장밋빛 환상을 제시해서도 안되지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해
사실 이상으로 과장해 전달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빚만 잔뜩 늘여 다음 정부로 넘
기면 국민의 근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기업에 재정을 떠넘기는 모습"이라며 "수자원공사는 10배나 차입이 늘어나도록 계획돼 있고 4대강 살리기 관련해 정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권이자만 71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림자은행(새도우뱅킹)이 이번 위기에 주목 받았듯이 앞으로는 그림자재정(새도우버짓)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며 "공기업 부채를 국책사업 용도로 쓰는 것은 정부 재정운용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작년 정부의 중기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적자성채무가 127조원에서 159조원으로 30조원 가량 늘어나게 돼 있는데 올해 10월 국회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127조원에서 247조원으로 120조원이나 증가해 1년전보다 4배나 늘어날 전망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잠재성장률 5%, 국세수입 10% 이상이 가능한가라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며 "중기재정운용계획은 꼭 달성가능한 수치라고 감히 자신해 마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또 "보증채무,공기업 채무, 한국은행 통안증권 등은 국제적 기준으로도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가채무가 1400조원이 된다는 주장은 국제기준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채무도 절대적 금액이 아니라 경제규모 비율로 봐야 한다"며 "한국
의 재정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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