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우리금융, 쌍용건설 매각 추진"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추진
G20 합의 은행자본규제 적용
2009-10-12 09:55:2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와 쌍용건설 등 정부가 소유한 기업들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09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매각이 준비된 금융회사와 기업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에 대한 블록세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산관리공사(캠코) 역시 쌍용건설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캠코가 지분을 보유한 (주)대우인터내셔날에 대한 매각을 승인하기도 했다. 캠코는 오는 13일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뒤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해 지난해 금융위기 때 겪은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화유동성 비율은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을 3개월 이내 외화부채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외화유동성 비율은 8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중 외화자산은 모두 회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앞으로는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외화유동성 비율을 더욱 정교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복안이다.
 
또 현재 80%로 설정된 중장기 대출 대비 차입금 비율을 올해 안에 110%로 높인 뒤 내년에는 12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단기로 차입한 자금을 중장기 대출에 사용하며 지난해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가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외화 파생상품 거래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관계기관, 시중은행,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세계 각국은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와 FSB 총회에서 내년 안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12년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은행의 과도한 보상체계를 규제하기로 했으며, 2012년부터는 중앙청산소를 마련해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하는 등 금융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내년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국제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달 안에 산업은행을 분할해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등 산은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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