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총 81조원의 예산의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분야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내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국정목표로 내걸은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우주분야 등 거대기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 국내 개최를 확정지은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과 대외원조(ODA)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중점과제로 꼽은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올 하반기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목표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정책방향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경기회복에 따라 대규모 성장추진에 밀릴 것이란 우려와 달리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해 74억6000억원보다 8.6% 늘어난 81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지출규모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인 27.8%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정비해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취업지원과 취약계층의 자활능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라는 예방적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3984억원이 투입되고 총 6만5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13만가구에서 내년 18만가구로 5만가구를 늘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게 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1474억원 규모의 연금을 새로 마련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와 재활 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늘어만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도 늘어난다.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무상보육 지원을 위해 156억원을 투입하고 1만8000명의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96억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17만6000명의 노인대상 장기요양보험 지원 규모를 26만6000명으로 크게 늘리기 위해 33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872억원을 투입해 충북 오성과 대구 신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물량을 총 500만명분으로 확대하고 신종전염병 관련 응급의료기반 확대에도 각각 550억원, 174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강화된 일자리 사업을 줄이는 대신 고용전망을 감안해 55만명 수준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불안과 고용시장 충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하는 대신 규모는 현행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이고 선정기준 등 미비점도 보완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자금 대부와 무급휴업근로자 지원 등 올해 추경을 통해 신규로 마련된 사업은 중단된다.
◇교육·문화산업..공교육 강화, 관광산업 불루오션化
교육 예산은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지원된다.
초중고교의 경우 교과교실제와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를 등 고교 다양화를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대학의 경우 내년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를 도입하기 위해 8878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7.8% 늘어난 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콘텐츠 R&D지원에 521억원, 저작권 보호강화에 317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컨벤션산업(MICE) 육성을 통해 새로운 불루오션으로 등장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8711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국제대회 개최 지원과 국민건강복지 기반 확대가 집중 추진된다.
◇ 외교·통일,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
내년 외교통일분야의 예산은 예년보다 14.7%가 대폭 늘어난 3조4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국가위상과 경제력에 맞는 대외원조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원조(ODA)는 물론 평화유지군(PKO) 분담금 등 국제기구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며 2조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FTA 체결확대로 55개국으로 늘어난 발효국 대응과 에너지· 녹색성장에 따른 해외 외교 강화를 위해 제외공간의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등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에 835억원을 투입하고 남북경제협력은 물론 인도적 지원노력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조29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