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토론회)청년 정치참여 불리함 해결위한 제도개선 필요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현재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57세이고 50대 이상이 71%에 이른다. 이런 환경에서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적을 수밖에 없다.”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 바람'이 주최하고 <뉴스토마토>가 후원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당초청 청년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청년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정치환경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당내 제도·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청년 정치 저변확대에 대해 더민주 장경태 서울시당 대변인은 “대의원 임명 시 청년위원회가 20명, 대학생위원회가 200명의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선관위나 공심위 등 각종 기구에 청년이 10%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성용 중앙미래세대위원장도 “정치대학원 등의 육성기구를 두고 있고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40세 이하 정치신인 10%, 여성 10%까지 더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들이 갖춰졌지만 실제 정당 운영이나 공천 과정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유영업 청년위원장은 “청년들이 후보등록 과정에서 소요되는 등록비나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후보 선출과정에서도 국민의당이 도입한 숙의배심원·선거인단에 청년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시행세칙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청년들의 성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 중앙청년위원장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선권 밖인 36번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당 내에서 준비되고 교육된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가야 당의 외연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도 당내 청년비례대표 선출 과정 당시 공천이 확정됐다가 다시 경선이 이뤄지는 등의 과정을 되새기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재육성시스템을 갖추는 등 여건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정의당 장지웅 후보는 “우리 당은 공천 과정에서 청년 대상 가산점이 없다”면서도 “청년학생위원회 등 당 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선거권 만 19세, 피선거권 만 25세로 제한된 연령을 낮춰야 하는 문제를 두고 더민주 장 대변인은 “둘 다 만 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의당 장 후보의 경우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당에서는 청년정치인 육성기구로 예비당원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각 당은 ‘청년으로 규정되는 나이가 언제인가’ 등에 대해서는 인식을 달리하기도 했다. 청년당원 기준은 정의당이 만 35세로 가장 낮았으며 국민의당은 40세였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45세지만 이번 공천과정에서 청년후보 기준을 한시적으로 40세로 낮췄다.

 

장 후보는 “청년당원 연령을 만 35세로 제한해놓은 것은 20·30대의 삶을 해당 연령대 사람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유 위원장은 “청년의 주축은 20·30대가 되어야 하지만 특히 시골에서는 40대 중반까지 가야 청년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청년 기준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최한영 기자 [e-mail]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당초청 청년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정의당 장지웅 서울 중성동갑 후보, 유영업 국민의당 청년위원장, 장경태 더민주 서울시당 대변인, 김성용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장(왼쪽부터)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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