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캠코ㆍ수출보험공사 세무조사

오는 23일 대기업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향 발표

2009-09-22 09:52:2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이 민간기업에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수출보험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21일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시작된 공기업은 캠코와 수출보험공사 두 곳이라고 밝혔다.

캠코의 경우 지난 14일 세무조사를 시작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중으로 오는 11월 중순까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캠코는 5년 전인 지난 2004년 말부터 2005년 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393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조정을 거쳐 43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수보도 지난 199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수보는 올 3~4월 다른 공기업들과 비슷한 일정으로 세무조사가 잡혀 있었지만 지난해 금융위기로 미뤄져 최근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공기업 세무조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췄던 것을 재개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공기업, 사기업 상관없이 이익이 있는 곳은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원칙론을 말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세수부족으로 공기업 사기업 모두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오는 23일 국세청이 발표할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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