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거래소 지주회사법 통과 신중히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사진/뉴시스

신경민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3일 ‘증권시장 개장 60주년 기념식’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경영진이 거래소 지주회사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며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한 연구도 없이 졸속 추진 중인데 사후에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을 누가 책임질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9대 국회 안에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거래소의 본사는 부산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글로벌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경쟁상대인 세계 주요 거래소들은 지주회사와 국경을 넘는 협력을 통해 더 성장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 IPO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현행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자본시장 기능의 분산과 시장운영 조직간 유기적 연계성 상실로 비효율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체계에 맞지도 않고 경제적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거래소 지주회사 법안의 19대 국회 통과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20대 국회에서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법 등을 발의해 이러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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