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행감독위, BIS비율 산정방식 연말까지 개선한다

기본자본 최저규제비율 3%로 정해져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국가나 은행마다 상이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은행감독위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감독 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 대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 기관장들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 비율을 하는 경우 국가나 개별 은행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은행 간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BIS 비율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일부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부모형을 금지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모형에는 제약조건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번 최종안은 자기자본에 이어 위험가중자산 규제를 처음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바젤III 개혁의 중요한 진일보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018년 도입 예정인 레버리지비율 규제 내용도 구체화돼 기본자본(Tier 1)을 토대로 산정하돼 최저규제비율은 3%로 정해졌다.

 

또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 대해 더 높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수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논의됐으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확정되는 바젤기준을 국내 도입하고 이행하기 위해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바젤 관련 국내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국내은행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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