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세금 15조원 더 걷혀…세수펑크 피할 듯

세수진도율 89.2%…올해 추경 상 국세수입 달성 전망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15조원 가량 늘었다. 올해 세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입을 보강하면서 세수펑크는 피해 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9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89.2%로 1년 전보다 7.2%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세수가 늘어난 데는 부동산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득세 수입이 늘었고, 법인세도 많이 걷힌 영향이다.

 

소득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난 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의 누적 주택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5% 증가한 100만800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량인 100만5000건을 넘어선 실적이다.

 

법인세도 법인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2조8000억원 늘어난 4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외 교통세 6000억원, 관세 4000억원,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기타세목이 3조9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국세수입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는 세수펑크를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추경으로 5조4000억원을 추가 보강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 수입인 215조700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나라 살림살이도 개선됐다.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2조5000억원 적자다. 지난달(46조3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실적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9월말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다만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정부는 올해 세수가 메르스와 미국 금리인상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 상 국세수입 215조7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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