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가뭄 극복을 위해 약 2037억원 상당의 재정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뭄대책 마련 2차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1차 협의 때 마련한 가뭄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결과 증액된 예산은 2015년 시·군 예비비 약 517억과 시·군 특별교부세 259억,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서 126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415억원) ▲낙동강과 연계한 상주 1지구 도수로 공사(427억원) ▲보령댐 도수로 권역지역 관로 설치(15억원) ▲저수율 50% 미만 저수지 178곳에 대한 추가준설 사업(452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300억원) 등이다.
아울러 대청댐 광역상수도 3단계 구간 중 당진 지역 구간은 조기개통하기로 했고, 충남 공주보와 경북 상주보 도수로 공사의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는 극심한 가뭄 극복 대책일 뿐 4대강 연장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상청 장기 전망은 2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지만 이 기간은 워낙 비가 적어 가뭄 극복에는 어렵다”며 “내년 봄 농업 용수와 관련해 저수율 30% 미만 저수지에 대한 추가 준설,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뭄 극복 당정협의에서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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