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사실상 타결

EU회원국, 관세환급 타협안 수용한 듯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서 타결선언할 수도

2009-07-11 12:03:56 ㅣ 2009-07-11 15:17:18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11일 EU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통상정책 자문기구인 133조위원회는 한-EU FTA 최종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EU의장(스웨덴 총리)간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타결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협상안에는 한-EU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 등 쟁점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나 중간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EU는 이 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종 협상안에는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경우에는 EU가 이를 규제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타협해 최종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과의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국가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등 분위기가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EU가 공식 협상타결을 선언하면 하반기 중 정식 서명을 거쳐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내년 1월쯤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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