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싸게 빌린다

한국장학재단 유동화 증권발행해 재원 마련

2009-06-17 11:29:4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지나치게 이자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대학 등록금 대출 이자가 올해 2학기부터 낮아지고,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이자가 면제되는 등 대학생의 학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방안의 하나로 다음 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금리를 기존 7.3%에서 5%대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중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유동화 재단 채권을 발행하고, 발행 금액을 재원으로 2학기부터 대학 재학생이나 입학 예정인 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줄 예정이다.

특히 올 2학기부터는 대출이자가 면제되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늘어난다.

소득수준을 5단계로 나눈 소득분위별 면제대상이 종전에는 소득 하위 2분위(연소득 1813만원)까지만 적용됐으나 연소득 2384만원 이하의 소득 3분위까지 확대된다.

소득 1~3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은 이자 전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소득 4~5분위는 대출이자 중 4%, 소득 6~7분위는 1.5%를 정부가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내년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내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학자금 관련 예산은 올해 1조1000억원(추경포함)에서 15% 이상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70만명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싼 이자로 빌려줄 계획이다.

또 올해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사업에 배정한 1300억원의 2배인 2600억원이 내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지원될 예정이고, 소득 분위별 등록금 대출에 따른 이자 보전을 위해 600억원 등도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