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과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에 따른 후속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태종(54·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임종헌(56·16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는 이종석(54·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치 기획조정실장에는 이민걸(53·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이 후보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대법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석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인사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강형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사진)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민사, 형사, 특별 등 주요 분야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사안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고 당사자 주장을 경청함으로써 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이끌어 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태종 신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전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상사법 박사이자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민사, 형사, 특별 등 주요 분야에도 해박하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재직당시 조세분야 사건을 전담해 이 분야에 대해 정통하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고 당사자 주장을 잘 경청함으로써 설득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외박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육사생도 퇴학처분 사건'과 '원진레이온 근로자 우울증 산재 사건',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 저작권 사건' 등을 맡았다.
임종헌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은 서울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 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2년 8월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해왔다. 민사, 형사, 행정, 도산 등 주요 분야 법률실무와 이론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해외연수 기간 중 도산법을 연구하기 시작해 여러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사법행정에서도 탁월한 능력과 헌신적 자세로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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