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미래 10대 이슈' 발표···하반기 전략 수립

미래 이슈 분석보고서, 이슈와 기술 간 연관관계 도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미래준비위원회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대응전략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미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이광형 카이스트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위원회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이번 분석은 미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이슈와 이슈, 이슈와 과학기술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광형 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미래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연 기자

 

먼저 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이슈와 15개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이들 이슈와 기술에 대해 위원회는 지난 4월 학계, 연구계등 전문가와 대학생 등 총 1477명을 대상으로 중요성과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네트워크 분석 기법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미래 10대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국가 간 환경 영향 증대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등이 꼽혔다.

 

이들 10대 이슈는 대부분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 이슈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경제’와 ‘초연결사회 이슈’도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컸다.

 

위원회가 28개 분석대상 이슈들 중 이슈 상호 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 이슈들과 가장 연관관계가 높았다. 그 뒤로는 고용불안, 불평등 문제, 산업구조 양극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슈와 기술 간 연관관계가 가장 높은 대상으로는 ‘제조업의 혁명’이 꼽혔으며 재난위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생물다양성 위기, 에너지 및 자원고갈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위원장은 “연관관계 분석은 설문조사 시 이슈들 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같은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면 이슈간 동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문화 ▲산업경제 ▲삶의 환경 등 3개 분야별로 중요 이슈 9가지를 제안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2~3개의 이슈를 선정해 미래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17명의 위원회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하반기부터 이슈별 심층 분석 및 전략 수립을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타 부처와 사안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보다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작업한 내용들이 향후 캐비닛으로 들어가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이슈와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슈 간의 관계도.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김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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