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그리스 채무경감 압박…메르켈 선택은

"부채 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IMF, 구제금융 불참 가능성 시사

채무경감이 그리스 사태 해결의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채무탕감 없이는 그리스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긴장모드를 조성하고 있다.

 

IMF 측은 채무탕감 없이 구제금융을 지원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즉, '그리스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느냐'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IMF는 "대규모 채무경감은 향후 구제금융 협상에 참여하는 필수조건이 될 것"이라며 "그리스가 유로존 금융시장에 복귀토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채무탕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독일로서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고집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3차 구제금융에서 그리스에 지원 예정인 860억유로 중 유럽안정화기구(ESM)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400억유로 중반 수준이다. 만약 IMF가 구제금융에서 빠지게 되면 독일이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IMF가 경고대로 채무탕감 불발로 구제금융에서 빠질 경우, 나머지 지원금은 유로존 국가들이 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IMF의 폭탄선언 이후 독일이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로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독일이 만기연장 또는 금리인하 수준에서 IMF와 절충점을 찾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무탕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채무경감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 검토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그리스 채무경감 협상 여지는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즈(FT)는 IMF가 구제금융에서 빠지면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FT는 "IMF가 빠지면 독일이나 다른 유로존 채권국 역시 상당한 부담을 나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IMF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12일(현지시간) 그리스 브리쉘의 유럽연합 렉스 건물에서 진행된 유로그룹 재무 장관 회의에서 유크리드 차칼로토스(가운데) 그리스 재무장관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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