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중산층 살리기, 기업은 볼멘소리

추가수당 지급기준 높여 500만 명 봉급생활자에 혜택

소매업체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제이슨은 두 자녀를 둔 가장이다. 부인도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지만 생활은 언제나 팍팍하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추가 근무를 해볼까도 싶지만 이마져 쉽지 않다.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세대때는 많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것 같지도 않다.

 

미국 노동부가 소개한 평범한 봉급생활자 가족의 일상이다. 제이슨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현행 규정상 연봉이 2만3660달러(약 2700만원)가 넘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정부가 규정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 2만4008달러(약 2740만원)도 안되는 수준이다. 법이 제정된 1970년대 이후 단 한 차례만 조정이 돼 물가상승률 조차 반영하지 못한 까닭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전일제 근로자 중 추가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 1975년의 62%에 한참 못미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한선 조정을 지시했다. 지금의 두 배가 넘는 연소득 5만440달러(약 5700만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 50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령대별로는 35~54세가 44%로 가장 많고, 여성(56%)이 남성보다 더 이득을 볼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망했다. 노동부는 이달 6일 규칙제정공고(NPRM)를 내고 오는 9월4일까지 60일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수당 지급 기준 상향 조정을 지시하며 중산층을 키우는 것은 임기 최대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위스콘신대학교에서의 강연 모습. 이 자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자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뉴시스/AP)

 

당장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게된 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오바마 정부가 또 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고용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케어,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만 줄줄이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직원복지혜택과 노동유연성, 커리어 발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마스 페레즈 노동부 장관은 "고용주들은 연간 최대 13억달러를 초과 수당 지급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과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오바마 정부는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허핑턴포스트에 '열심히 일한 노동자는 공정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중산층의 힘을 키우고 기회를 확대해 경제 성장을 꾀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부유층이 아닌 미국의 미래에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폴 오스터만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도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기업들은 초과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신규 인력 고용의 고정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덜 든다는 설명이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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