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부담으로 작용 우려"

중소기업계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심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사상 최고수준 인상률 제시 등 고율 인상의 압박이 있었기에 이번 결정은 경기 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결과로 평가한다"면서도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로 요구해온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영향률이 1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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