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예산안 국회 접수…심의 진통 예상

8일 황교안 총리 시정연설서 추경 필요성 설명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회가 2주가량의 추경국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접수했다. 오는 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총 12조원 규모로 세수결손 보전용 세입예산 5조6000억원, 지출확대용 세출예산 6조20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대책(8000억원)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오는 8일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할 국회는 예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추경국회가 순탄히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통화에서 "오늘(6일) 본회의에 따라 여러 불투명한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추경국회와 맞물려있는 거부권 정국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 결과, 야당이 7월국회 일정에 불응하며 추경국회가 파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앞서 “통상 추경예산안의 최종 처리까지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은 가능한 한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7월 중 국회 심의 완료-8월 초 즉시 집행’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추경예산안에 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과 무관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이 포함돼있고 추경예산의 절반가량이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세수결손 보전용 추경이라는 점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추경의 내용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적지 않을 것을 예상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한 지난주부터 추경예산안 총량 및 부문·사업별 분석 등이 포함되는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작업에 돌입했다.

 

한 예정처 관계자는 "경제분석실과 예산분석실에서 세입·세출 예산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잡힐 예결위나 상임위 일정에 맞춰서 이번 주 내로 분석 보고서 작성과 발간을 마쳐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및 여야 간사(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지난 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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