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국내엄습이라는 국가적 의료재난이 발생했지만 보건당국은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하는 등 방역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평소 의료재난 대비태세 불충분을 반영한 것으로, 방역시설 확충 차원에서라도 국가적인 재난의료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6일 ‘재난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연구자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를 발표하고 “국내 재난의료산업은 재난시 응급의료 부분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실패 등으로 자립적 생태계 확보가 안 돼 있다”면서 “특히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재난안전분야 R&D와 보건의료분야 R&D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적 재난’은 ‘의료공급이 의료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일시적, 지속적 상황’을 말한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우선 유행성질환의 발생 등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기인하고, 아울러 메르스, 사스, 에볼라, 탄저균, 신종전염병, 방사선 노출 등 평소 공급이 없던 갑작스런 수요의 발생이 그 원인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기물파손이나 폐업 등에 따른 병원기능 마비, 의료인의 파업 등으로 인해 공급 능력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의료체계의 공급역량(의료 인프라나, 의료 인력 등)에 따라 의료재난이 영향받는다.
재난의료산업은 통상 의료산업을 비롯해 안전방재산업, 방위산업 등으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국내 재난의료산업은 의료, 특히 응급의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 특징이지만 시장실패 등으로 자립적 생태계 확보가 안 돼 있고 정부 주도의 R&D(연구개발)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보건의료는 재난안전 분야 R&D와 보건의료분야 R&D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관련 산업지원과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모바일 기반의 재난정보전달 시스템인 ‘World Disaster Alert’(세계재난경보)과 긴급 구조자에 대한 정보수신을 위해 LTE 기반의 국가 공공안전 광대역망 구축에 나섰고, 일본 역시 국토청, 소방청, 기상청이 공동기준을 만들어 소방방재 침수예상도 제작뿐만 아니라 피해예측 대응시스템(TIPEEZ) 구축에 나섰다.
결국 향후 국내 재난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소극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재난의료 R&D 추진에 있어 기술의 적극적 발굴 지원, R&D 효율적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등과 국가 중심에서 공공기관, 대학 및 민간 참여 확대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기술(IT)과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시장지향, 소비지향형 첨단사업 및 수출산업으로 전환시켜 성장동력창출과 함께 예산체계 개선, R&D 기획 강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체계 강화 계획은 먼저 재난거점병원을 20개소에서 41개소(현장의료장비, 제염시설 등 지원, 현장의료팀의 조직과 운영)로 확대하고, 태풍, 지진 등 광범위 재난에서 의료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병원 확보 확대, 국가통합지휘통신망과 연계한 재난의료 콘트롤 타워 강화,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 강화, 재난의료물자 비축, 재난의료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응급의료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응급원격협진 시스템, SMART 의료지도 사업,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무선인터넷 통신 연결, 모바일(스마트폰) 기반 다중신고-다중반응 시스템 개발, SMART 재난의료상황실 구축, IC태그를 이용한 재난환자 분류 및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등도 필요하다.
즉 재난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재난보건의료산업 기본개념 정립과 시장 조사 ▲재난보건의료 R&D 위한 재원조성 ▲재난의료 R&D 산업화 및 진출 지원 ▲ICT 인프라 및 유비쿼터스 융합 재난의료 산업 개발 ▲한국형 재난의료기기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안전수요는 그 사회가 안전에 관한 규칙(rule)을 만들어 놓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1의 방안은 안전규칙 확립과 철저한 감독이다. 역설적이지만 평소 생활과 안전을 별개로 생각하는 한, 결코 안전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전을 강제하는 룰이 없는 시장에서 안전산업 육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재난보건의료산업 육성도 결국은 의료재난 등에 대한 명확한 룰이 정립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가미래연구원
메르스 관련 시민 불안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5일 저녁 서울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열차 내부에서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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