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시 체납보험료 면제
-설립이후 올 4월까지 연체된 고용/산재 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연체금/과태료 등 모두 면제
캐나다 고용보험 신청 최고기록
-고용보험(EI)신청자 수 32만5천700명으로 전달보다 5만1천명(18.6%) 증가해 1997년 집계 시작된 이후 최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억대보험사기
-남의 신분증 이용해 S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 뒤 접촉사고냈다고 보험사 속여 30여 차례 1억 2천여만원 보험금 타 낸 혐의
정규직 전환사업장 4대보험 감면
-상시근로자 수 5명-300명 미만 기업으로 한정. 해당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유보
-보증료도 현재 종류별로 0.3~0.7%이지만 다자녀가구 경우 0.2~0.6% 적용해 최대 33% 가량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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