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중·고등학생을 위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모의재판은 중·고등학생이 가상의 재판을 체험하면서 법 원리와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법교육 수단이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모의재판 대상자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해 그 수준에 맞게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사와 형사사건의 사례를 제시했다.
중학생용 시나리오 주제로 "팔 때 약속한 것보다 수박의 맛이 없으면 수박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다 스마트폰을 빼앗긴 중학생이 한 달 후에 부모에게 말해서 잡은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범인은 누구일까" 등이 제시됐다.
고등학생용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노래학원 등록한 경우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산책에 데리고 간 애완견이 다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어디까지일까?" 등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각급 법원에서 실시하는 법교육 심화 프로그램과 법원 체험 프로그램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진행되도록 중·고등학생에게 사법부의 법교육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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