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위례와 마곡, 광명 등 분양 인기지역은 물론 대거 물량이 쏟아지는 수도권 신도시까지 비정상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분양권 차액을 노린 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치고 빠지기식' 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려 한 몫 단단히 잡겠다는 속셈이다. 고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띄운 뒤 실수요자들에게 폭탄을 떠안기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세종, 대구 등 지방의 분양권 매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돼 실수요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분양권 전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양권 전매가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 폭등기 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약 열풍이 소득에 기반한 실수요 보다 분양권 차액을 노린 투기바람으로 추정 된다는 것이다.
◇지역별 분양권 전매비율 변화.(자료=한국감정원, 온라나부동산정보)
경실련은 분양권 전매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분양권 전매현황 변화를 지역별로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 강남3구의 전매비율은 38%로 분양된 10채 중 4채가 입주전 집주인이 바뀌었다.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한 2009년 9%, 2010년 8%까지 전매비율이 급락했다.
강남권 아파트가 실제 거주보다 차액을 노리고 청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경실련은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강남권의 전매율이 서서히 상승해 지난해 조사 이후 최고인 서울 22%까지 상승했다"면서 "지난해 수도권 27%, 전국 30% 등 오히려 서울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역지자체별 2014년 분양권 거래 비율.(자료=한국감정원, 온라나부동산정보)
특히 대구와 세종 등 지역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후반 수도권과 전국의 전매율 최고치는 2008년으로 모두 23%였다.
이에 반해 지난해 6.3%로 광역자치단체 중 아파트 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대구의 경우 평균 전매비율이 42%에 달했다.
세종시는 무려 90%, 광주와 경남도 42%로 절반가량 분양권이 매매됐다. 5대 광역시의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2.47%로 전국 평균보다 1%가량 높다.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 지방의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제한이 금지 됐지만, 지방 민간택지지구의 경우 지난 2008년 9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폐지됐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에 따라 1~6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등 과거보다 대폭 완화됐다.
윤철한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청약바람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스스로 폭탄을 넘겨받은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는 이러한 청약열풍을 조장하는 떳다방 등 불법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부는 서민주거를 말살하는 거품 띄우기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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