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개혁과 관련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에 맞춰 1차 규제개혁을 완료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의 금융개혁위원회에 버금가는 개혁이 실질적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뉴스1
12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3일로 예상되는 임 내정자의 취임에 맞춰 금융개혁 추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 내정자는 앞서 청문회에서 금융개혁 방안을 검토·심의하는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하고 산하조직으로 위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개혁추진단에서는 ▲금융 감독·검사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 ▲핀테크 육성 ▲금융사 자율문화 정책 ▲규제개혁 틀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미 금융개혁 추진단과 비슷한 조직을 운영중이다. 지난달 초 범금융권 대토론회 이후 금융개혁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해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진행키로 계획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개혁 TF에 관계부처를 참여시켜 금융개혁 추진단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개혁 TF는 금융개혁 추진단 준비와 관련한 실무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다.
금융개혁 추진단과 관련해 금융권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4대 감독기관을 합쳤던 예전처럼 큰 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이미 지난해 숨은 규제를 대거 발굴해 700건 넘게 없앴는데 무엇이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말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금융검사·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발표도 매년 금융회사를 상대로 이뤄지는 연례 업무설명회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금융개혁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중이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눈치다.
여신금융협회는 다음달 '지급결제시장 환경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여신금융연구소가 주기적으로 여는 세미나"라며 금융개혁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개혁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업권별로 나눠진 금융 규제의 틀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할텐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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