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사회적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그들이 기여하는 바에 비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은 사회적 기업들에게 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 기회와 영역을 넓혀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가디언지의 12월 16일 기사이다.
◇가디언 홈페이지
11월 26일, 베트남 하원의원의 86%가 베트남의 기업 법률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에게 최초로 법적 정의를 주었으며 많은 구체적인 권리들을 부여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이거나 혹은 환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신들의 수입의 최소 51%를 사회적 단체나 환경 단체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안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촉진시킬 것”,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들은 면허증과 자격증의 수여를 통해 “우선권을 가질 것이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한다. 게다가, 새로운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들이 그들의 운영비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위해 베트남인과 외국인들 혹은 기업들, 그리고 NGO단체들에게 후원받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들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다 상세한 사업 등록 절차와 다른 조치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Centre for Social Initiatives Promotion(CSIP)의 설립자이자 CEO인 Pham Kieu Oanh씨는 이 새로운 법률이 “사회적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한다. 그녀는 개정안이 “사회적 기업들에게 특정 정책을 옹호하고 동남아시아의 전반적인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본을 보존하고 공적 영역, 사적 영역들과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겁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베트남의 영국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 지난 6년 동안, 영국의회는 사회적 기업들을 위해서 그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왔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투자에 대한 인식을 높여 왔으며, 또한, 중개 단체들을 후원해왔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정책 수준에서의 옹호와 주요 정부 기관들에게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소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베트남의 영국의회의 정책관인 Ian Robinson은 “사회적 기업이 영국 정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 위기를 극복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지역 및 국가 언론은 물론, 영향력 있는 정부의 아이디어 창고인 Central Institute of Economic Management (CIEM)과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and key offices of the National Assembly와 일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주요 기관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들이 사회적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경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라고 말한다.
Robinson씨는 영국의회가 워크숍과 영국에서의 연구, 영국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개최한 이후로 CIEM이 베트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적절하고 실용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했으며, 동시에 영국의 사회적 기업 관련 관행을 베트남에 적용시키는 것의 잠재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업 법률 개정안에 사회적 기업이 포함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해주었다. 게다가 영국의회는 사회적 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을 방문해 그들의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주요 인사들은 서울에서 개최된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에 대표로 참석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 담당 부총리인 Vu Duc Dam과 계획투자부의 차관인 Dand Huy Dong의 도움으로 통과되었다. CIEM의 경쟁력 및 기업환경 부서의 심의관인 Nguten Minh Thao는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나타나기 시작했고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기업 혁신에 기여해 왔으며 그들의 이러한 혁신은 장려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업 개정안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은 사회가 사회적 기업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 단계는 주에서의 사회적 기업 법률 제정과 인식 확대를 위한 법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Ian Robinson는 “영국의회는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법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국제 파트너들과 베트남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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