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2월 임시국회 얼마 안 남아..상임위 법안심사 계속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내달 3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한다.
이는 앞서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분리해 처리한 뒤 남아있는 '이해충돌 방지' 영역으로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및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앞서 논의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가능성이 있는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직자의 업무를 제한하는 문제점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 2월 임시회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의 면담에서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세법 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심의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의 심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토마토DB)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정개특위 세부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주례회동을 통해 정개특위 구성 및 가동에 관한 세부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10일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해 총 20인 규모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 안건에 정개특위 구성에 관한을 올렸으나 교섭단체 간 추가 논의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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