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부, 섣부른 정책발표 무감각·무책임해"

정부,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소득세법 등 개정안 포함김 대표 "나라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를 향해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타 부처와의 조율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섣불리 정책 발표를 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가의 보도'란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으나 최근에는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상투적 수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세 등 세법 개편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11조1000억원에 달하는 등 갈수록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부족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의 부과대상을 넓히고 사각지대를 없애며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매우 섬세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정부 예산의 비효율 집행이나 누수현상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반 가정도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기본인데 나라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온다"면서 "정부는 재정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 정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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