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회의..소급적용 검토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올해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오후 1시30분 당정협의를 열고 올 연말정산제도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축소 논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News1

 

주 정책위의장은 "당초 천편일률적이고 과세당국 편의에 맞춰져 있던 소득세제를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니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부 예상치보다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든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정산 신고과정에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7000만원 이하 소득층에서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했고, 다자녀와 독신자 가정에서 세부담이 더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났다"며 "단위세율표 제도와 세액공제 전환의 두가지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초 발표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세부담을 지고 있거나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세금납부액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고 이미 통과된 부분도 시정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강력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에 "정부가 연말정산 정책 자체를 잘못 설계한만큼 올해부터 시정될 수 있다는 확정을 정부로부터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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