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국회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호주는 이달 12일에 한-호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FTA는 내년 1월1일 발효할 방침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FTA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지난 3일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고 호주와는 오는 12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호주 FTA는 지난해 12월 타결된 후 올해 4월8일 정식 서명됐다. 호주는 올해 11월 FTA 정식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만 남긴 상황이었다.
한-캐나다 FTA는 올해 3월 타결돼 9월22일 정식서명했다. 우리나라는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아직 캐나다는 내각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지난달 의회심의를 마쳤고 이달 중순 내각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캐나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FTA를 발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보다 더 빨리 한-호주·캐나다 FTA를 타결·발효함으로써 영연방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호주시장에서 한-일 경합관계를 고려할 때 한-호주 FTA와 일본과 호주의 FTA 발효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 관세양허를 먼저 얻는 쪽이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기준으로 호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5000억달러, 1인당 GDP는 6만5000달러며 세계 경제순위 12위를 기록했다. 캐나다의 GDP는 1조8000억달러, 1인당 GDP 5만2000달러로 세계 경제순위 1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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