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與·野 '내년 예산안·민행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이달 안 처리朴 '한-호FTA' 조속처리..野 "축산농가 보호 만전을"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여야 대표단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소위 '세월호3법'을 이달 안으로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에게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은 여야 지도부와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은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직후 10시50분부터 11시50분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면담은 전반적으로 진지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로 발언하고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朴 "시장선점 기회 잡아야"..FTA 비준 동의 요청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회담이 끝난 뒤 12시40분쯤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을 가졌다.

 

양당 정책위의장 설명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이 뜻을 같이한 내용으로는 우선 '세월호 3법'의 10월 내 처리가 있다.

 

여야는 당초 합의대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을 10월31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또 기초생활보장법 등 일부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2015년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주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한-캐나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 조속한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단은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11시50분께 여야 대표단과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의 좌측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우측에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배웅하고 있다.ⓒNews1

 

◇野 "방산 비리 엄정수사,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문 비대위원장은 주로 주요 현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관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정책위의장은 "문 비대위원장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실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특히 방위산업 비리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인 2조2000억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담뱃값 인상 관련 지방소관 예산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국에 전시작전권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동두천, 용산 주민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비대위원장은 "합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최근 남북 경색을 불러일으켰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적극 저지해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 28일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모든 의원이 당론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중 둘중 하나만 성공에도 박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무성 대표 '개헌' 언급 없어

 

이날 회동에서 여당은 말을 아꼈다. 최근 '개헌' 관련 폭탄발언으로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김 대표는 회동 자리에서도 개헌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회동을 마친 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항상 주장을 많이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한 주장도 했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야기는 아주 잘 이뤄졌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개헌 관련된 얘기는 없었냐는 질문에 그는 말을 피하며 자리를 떴다.

 

이날 회동에서 김 대표는 대통령에게 "야당 지도부와 자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짧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 앞을 지키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 60여명에 대해 박 대통령이 눈길한번 주지 않자, 문 비대위원장은 회동 자리에서 "올라오는 길에 유가족을 보지 못했냐"며 "자주 따듯한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보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