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최양희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검토"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13일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까지 유예된 알뜰폰(MVNO)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방위 소속 이군현(새누리당) 의원이 "사업자 비용 부담 완화와 저렴한 요금제 시행을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장려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13일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News1

 

미래부 출범 이전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를 결정했다. 이후 알뜰폰 시장이 점차 활성화됐지만 사업자들이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면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최 장관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미방위 소속 최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실질적 수익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바란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전파사용료 면제로 이미 178억원 정도가 면제됐고 추가로 200억원 이상이 더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최 장관은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부과한 등록조건 위반 여부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통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법 위반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알리고 관계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