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도공, 부채감축 위해 통행료 인상 필요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8일 열린 한국도로공사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학송 도공 사장이 부재감축에 따른 통행료 인상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부채 증가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관리를 고려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통행료 인상이 지난 2007년 이후 2.9%에 그쳤으며, 통행료는 선진국의 40% 수준"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이는 부채 증가로 인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도공의 요청으로 풀이된다. 도공의 주요 수익구조는 통행료이기 때문이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25조9628억원으로 지난 2012년보다 6146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부채 중 94%는 금융성 부채로 24조4751억원이다. 이에 대한 이자만 연간 1조1517억원에 달한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부채 문제로 요금 현실화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함께)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만약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부채감축 방안에 대한 현실성 부족도 함께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사업조정을 통한 부채 감축계획은 부채를 미루는 부채 폭탄 돌리기"라며 "도로공사는 불필요한 건설투자를 줄일 수 있는 사업 구조조정과 도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은 "공기업이 공익성 추구는 뒷전인 채 빚 갚는데 급급해 사업 밑천인 핵심자산을 매각하려 한다"며 "도로공사의 장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2서해안과 제2경부 고속도로 등은 도로공사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부채 과다 기관으로 분류했지만 부채비율이 92%밖에 안된다"며 "다만 차입부채 25조까지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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