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15% 정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국내 건설업체 5만58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90곳이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의 21.5%인 2759곳, 전문건설업체는 12,4%인 5331곳이 부적격 건설업체로 적발됐다.
부적격 사유로는 '자본금 미달' 2026곳(25%), '기술능력 미달' 1327곳(16.4%),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 미달' 452곳(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4285곳(53%)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적격업체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격 업체가 많은 이유는 공사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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