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로스쿨 3년 간 약 1억원의 등록금이 들어가지만 실제 법조인이 되는 건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8일 교육부에서 제출한 로스쿨 2기의 정원 대비 취업률을 살펴본 결과 검찰·법원·로펌·법률사무소 등 법조 관련 취업률은 42.0%로 집계됐다.
법조를 포함해 공공기관·기업 등 비법조 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로스쿨의 취업률은 66.3%로 조사됐다.
로스쿨 중 전체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중앙대인 반면 낮은 대학은 제주대로 나타났다.
중앙대 로스쿨은 취업률이 84.0%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 경희대(80.0%), 인하대(78.0%), 서강대(77.5%), 서울대(76.7%)가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제주대 로스쿨은 취업률이 50.0%로 가장 낮았으며, 동아대(52.5%), 전남대(54.2%), 경북대(57.5%), 한국외대(58.0%) 순으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이 중 검찰·법원·로펌·법률사무소 등 법조에 취업한 비율은 4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 후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이 낮은 로스쿨은 제주대(27.5%), 한국외대(28.0%), 한양대(31.0). 고려대(33.3%), 연세대(34.2%) 순이다. 특히, 로제주대와 충북대는 로스쿨 2기 중 검찰·법원에 취업한 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법조인 취업률이 높은 로스쿨 순으로 살펴보면, 경희대(60.0%), 부산대(52.5%), 중앙대(52.0%), 인하대(50.0%)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입학금을 제외한 연평균 로스쿨 등록금은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2배 더 많았다. 사립대는 2000만원, 국립대는 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3년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1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필요한 실정인데 어려운 집안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로스쿨에 들어가도 취업이 안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사회적 손실이 큰 사법고시 낭인을 없애는 것인데 오히려 로스쿨 폐인이 생기고 있다"면서 "로스쿨 취업률 저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스쿨 2기 정원 대비 법조인 취업률 현황(단위: 명,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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