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규제 개혁의지 없다"

"국회 탓만..시행령만 바꿔도 112건 개혁 가능"김무성 체제 출범 후 박 대통령 겨냥 첫 비판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규제개혁 의지가 없다"며 국회탓만 하지말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사진=박민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취임식에서 청와대를 향해 '할말은 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당 대변인을 통한 사실상 첫 공식 비판으로 주목된다.

 

28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가 규제개혁 지지부진을 국회공전 탓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부 규제개혁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굳이 법을 바꾸지 않고도 정부가 시행령 및 조례만 변경해도 112건의 규제개혁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정병국 의원은 "각 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국회말고 정부가 우선해서 할 수 있다"며 "이런식으로 규제개혁을 원한다면 경제활성화가 안된다"고 말했다.

 

각부처 장관들의 무성의와 무능함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현정부 기간 동안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규제개혁이 무려 5000건에 달하지만 각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살피지 않아 단 한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병국 의원은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 시간만 보내면 장관바뀌고 정권이 바뀔 경우 도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이래서는 경제를 못 살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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