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언제는 안그랬나. 국회 한번 올라가면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과 민생, 세월호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세월호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논의할건 논의하고 싸울건 싸우고 그래야하는거 아닌가요?"
국회를 향한 부동산시장의 불만과 불신이 또 한겹 쌓였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장관은 "8월 국회 회기 중 경제·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날 오전 박영선 국민공감 혁신위원장 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대여 투쟁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목숨을 외면하는 국가가 있을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곁에서 싸우겠다"고 밝혔죠.
이처럼 같은 날 나온 대국민 선언. 절대 만날 수 없는 두개의 평행선을 보는 기분만 들었습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에 대한 배려 없이 본인들의 뜻과 의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계자들의 속만 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월호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진실규명은 해야하지요. 하지만 저같은 사람한테는 부동산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 법안 통과도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은 또 "야당이 지난 선거에서 왜 패배했는지 오진을 한 것 같아요. 부동산과 경제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였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를 향한 불신은 국회 스스로가 불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언제 추진됐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입니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다음 부동산대책에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 대책에 또 다시 포함됩니다.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법안도 수두룩 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회의원 출신인 최 장관도 이제 얼마나 국회가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줄 알았을거다. 그렇다고 나중에 본인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을 때 변할지는 미지수"라며 비웃기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발목당'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야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금의 여당이 발목당으로 옮겨가겠지만요.
오랜 수도권 부동산시장 침체에 정부가 할 수 있는건 거의 다 한것 같습니다. 절대 손댈것 같지 않던 DTI와 LV마저도 손질을 했을 정도니까요.
이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남은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별로 대화할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자기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들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 지도층인 국회의원을 향해 던진 누군가의 말 "기대도 않했어요. 저 사람들 저러는 뭐 하루이틀 보나요. 저러고도 연금은 받겠죠"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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