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사범 절반 이상 '미검거'

국가별로는 중국·미국·필리핀·일본 順미검거율은 호주·미국·홍콩·캐나다 順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 중 절반 이상이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7일 공개한 자료를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 동안 해외도피사범은 389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175명이 검거되지 않았다. 미검거율이 55.8%에 달하는 것이다.

 

도피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584명), 필리핀(283명), 일본(224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도피국가 중에서 미검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였다. 호주로 도피한 56명 중 42명이 검거되지 않아 미검거율이 75%에 이르렀다. 미국(70.3%), 홍콩(69.5%), 캐나다(68%) 등이 호주 다음으로 미검거율이 높았다.

 

도피 사범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사기가 1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247명), 마약류관리법 위반(149명), 배임(95명) 등의 순이었다. 범죄유형별 미검거율을 보면 강도와 위증이 75%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73%), 부정수표단속범(73%), 병역법 위반(71%), 배임(68.4%) 등도 미검거율이 높았다.

 

이 의원은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야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달아나는 경제사범에 대해선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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