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투자 강화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 열린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5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내년 국가지식재산사업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우선투자 대상 핵심사업 33개를 선정하고, 주요 분야별로 정책개선 방향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 원천 표준 특허 및 콘텐츠 등의 부족으로 인해 지재권 사용료 수지적자가 심화되는 등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과 보호 등 기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와 SW 등 IP 기반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 각 부처 소관 지식재산 사업 재정운용과 정책개선을 위해 SW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IP 보호체계 강화, IP 기술 가치평가·금융체제 가속화, 기관·민관 및 국제 협력 활성화 등이 강조됐다.

 

정부는 이날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통해 35개 주요과제에 대해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를 '2015년 시행계획'과 ‘201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지재위가 부처?민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지식재산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더한층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리의 창의적인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이므로 앞으로 시장에서 최대한 활용되어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재권과 거래유형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도 새롭게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과천정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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